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뼈대로 한 개헌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이 후보가 헌정회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촉발된 시점에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던 점을 겨냥해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왔으니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미 개헌을 공개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제시한 개헌 방향과 관련, 대통령 '연임제'를 특정한 이유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 점을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굳이 '연임제'란 말을 쓴 배경에는 영구집권을 꾀하려는 검은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다.
 
김 후보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연임제'란 표현 속에 장기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 이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후보 자신의 개헌 구상은 한 마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그간 가다듬어온 저의 개헌 구상을 밝혀드린다"며 '임기 단축 개헌'을 첫 손에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왔다"며 "이에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김 후보 본인이 당선될 경우, 3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어 직선제는 유지하되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부연했다.
 
18일 도봉산 등산로 선거유세하는 김문수 대선후보 선거운동원들. 연합뉴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련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외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 권한 남용 관련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