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날린 트럼프…관세 폭탄 막을 카드는 결국 방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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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시간 끌기 전략에…이제 정말 서한 보내는 트럼프

트럼프 "서한 아니면 합의"…韓,'성실교섭자' 지위 인정 절실
국가안보실장 "(통상·안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
주요 경쟁국 EU 이미 방위비 인상 약속
한미 정상회담 성사 급선무…통화라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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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15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를 막을 우리 정부의 '비장의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모든 관세를 면제해 달라'는 기존 입장에서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는 품목 관세 철폐 또는 완화'로 이미  한 수 접은 상황인데,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 끌기 전략'에 뿔난 트럼프 달래기 나선 韓 등 주요 동맹국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하자 "관세 서한 아니면 합의(We'll have most countries done by July 9 — either a letter or a deal)"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취재진에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을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2개국 또는 15개국에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예 시한은 미국 시간 기준 9일 오전 0시1분까지로, 이 시한 안에 큰 틀에서라도 합의를 이루지 않을 경우 고율의 관세를 통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상호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한 것 역시 합의를 종용하고 세부 사항은 이후 협상에서 조율하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각국별 상호관세를 공개했는데,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여기에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는 각각 50%, 25%에 달하는 별도 고율의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 관세가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주요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공'에 대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주요 동맹국들이 상호관세 유예를 노리면서 버티자, 대외적으로 성과를 내세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수를 꺼내 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대상 12개~15개 국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6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무역 적자국 순위가 10위 안에 든다. 발송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당면 과제 역시 '성실교섭자'로 인정받아 관세 부과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됐다.
 

안보실장 "관계 전반, 통상·무역 등 전반 다룰 것"…방위비, 테이블로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가 다뤄지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한구 본부장이 카운터파트(counterpart·대화상대)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양국의 '제조업 협력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미 EU가 방위비 인상을 언급하는 등 주요 경쟁국이 양보 모드로 급전환하면서 우리 정부도 실질적인 협상 카드를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보·외교 문제를 주요 의제로 협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위성락 실장은 "무역협상이 꽤 중요한 국면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미국대로 어떤 판단을 하려는 국면이고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판단해야 하는 때"라며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은 관계 전반, 통상·무역 등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카운터파트와 얘기한다면 관계 전반이 다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문제와 무역 협상을 연계해 '일괄 타결'을 노리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법을 대폭 손질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도 급선무로 보인다. 미국은 해당 법안이 구글과 애플, 메타 등 자국의 디지털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 하원의원 43명은 재무장관 등에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 압박에 가세했다.

앞서 여 본부장은 "협상 이슈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디지털 분야도 중요한 분야 중 하나"라며 "통상 마찰 가능성과 우리 국내 정책 목표를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협상 타결의 핵심은 안보 분야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와 담판 절실…"정상회담 어렵다면 정상통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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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은 이미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2.3~2.6%인 데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역시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는 점이다.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과의 회동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이유다.
 
한 외교 소식통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놔도 (타결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종 결정을 내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7월 내 정상회담이 어렵다면 통화를 하든 정상끼리 의중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쌍방 모두에게 도움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숙원 사업인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와 미국산 LNG 수입 확대에 대해서도 마냥 경제성만 따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와 쌀 시장 개방도 기존 입장만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통상은 상대평가…나홀로 시범 케이스 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일촉즉발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번 관세 협상이 한·미 양국 사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결국 경쟁국에 비해 얼마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느냐가 최종 성적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동차·반도체·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EU 역시 디지털세와 플랫폼세 등 미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EU가 먼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의결하는 등 '암묵적 담합'을 깨면서, 한국과 일본은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만 관세를 먼저 부과 받고 EU와 일본은 8월까지 추가 협상을 하는 경우도 최악의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그동안 모든 국가들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협상을 늦추는 분위기였다. 이 전략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시범 케이스'를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도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향을 중심으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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