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추진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입법과 예산, 인사를 통한 시스템 정비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동시에 과거 사례를 조명하는 방식으로 개혁의 동력을 키워가려 하고 있다.
도피하던 배상윤 등장으로 분위기 반전
민주당은 7일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발족했다.
조작기소TF는 윤석열 정권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전면에 내걸었다. 김건희씨 등 '문제적 불기소'에 대한 특검 수사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기소했던 사건을 되짚겠다고 한다.
조작기소TF는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 체제에서 다시 꾸린 '검찰개혁 TF'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르다. 검찰개혁TF가 법안 정비를 통해 제도 개선을 꾀한다면 조작기소TF는 사례에 천착한다.
조작기소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이날 발대식 직후 검찰개혁TF와의 차이를 취재진이 묻자 이렇게 답한 뒤 "조작기소TF에서 다루는 영역이 검찰 개혁의 하나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다"라고 말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발대식에서 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TF가 가장 주목하는 사건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일명 '대북송금 의혹'이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골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지난 2019년 전후 쌍방울과 KH그룹이 북한에 협력사업을 따내기 위해 거액을 송금했다는 것. 여기에 가담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개인 거래일 뿐 송금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이 견지해 온 입장. 그러다 3년째 해외 도피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지난달 24일 SBS와의 화상인터뷰에서 돌연 "이재명 지사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이 역공에 나선 모앙새다.
이와 관련, 조작기소TF 한준호 위원장도 "과연 검찰은 어디부터 진실이고 어디부터 날조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만행을 정말 끝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TF는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기소된 알펜시아 입찰 담함 의혹 사건 등 모두 4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윤 수사 곧 탄력…당내선 특검 의견도
연합뉴스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다음 달 귀국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배 회장은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기 때문에 입국 즉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배 회장 측 구명 로비를 받고 그 대가로 40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 '뉴탐사'라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은 권 의원과 KH 측 인사 간 통화녹음을 공개하며 '권 의원이 40억원을 요구했다'는 KH 인사의 주장을 전했다.
물론 권 의원은 '원론적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배 회장 귀국 후 이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역공'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부에선 아예 권 의원 의혹을 포함한 대북송금 특검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물론 이 대통령까지 최근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상황. TF 소속 양부남 의원은 "의심되는 사건을 철저히 해부해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기고 검찰개혁의 명분·동력·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확정 판결로 복역 중이고 도피 중인 피의자 말 한마디에 집권여당이 섣불리 올라탔다가 향후 사정이 바뀔 경우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 당내에선 우려의 시선이 상존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해당 TF 출범을 두고 "대북송금 사건이 얼마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치명적 약점인지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 대부분이 무기한 연기됐지만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에 민주당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