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겁먹은 타코' 트럼프…한국, 버티면 이긴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

◇ 김현정>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편지를 보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겠다. 상호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며 만약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해오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는 트럼프 특유의 그 사인 쫙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3주간의 유예 기간이 생긴 건데요. 원래는 7월 9일이었으니까요. 대미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관세 인하를 끌어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회 외통위원 연결합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만나보죠. 김준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안녕하세요. 이른바 관세 서한, 관세 편지, 관세 레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의원님. 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딱 골라서 두 나라한테만 먼저 보냈어요? 이 편지를?

◆ 김준형> 트럼프의 방식을 보면요. 이게 저는 데자뷰예요, 왜 데자뷰냐면 제일 먼저 관세 문제 들으면서 때렸던 두 나라가 멕시코하고 캐나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동맹국이나 우방국이 미국을 갉아먹고 또 이들이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이 뭐냐 하면 그만큼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고 미국에 대해서 대들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나서 중국한테 한 방 먹고 그다음에 57개국 중에 지금 협상이 된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영국하고 베트남입니다. 중국은 그렇다 치고 앞에 두 나라 베트남하고 영국, 중국 뒤에 우선 협상국으로 5개 나라를 정했습니다. 그게 영국, 베트남, 인도, 한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지금 강하게 나오면서 보복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하고 영국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나라가 남은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미국에 대한 의존도 높고 말 잘 들을 것 같은 나라 골라서.

◆ 김준형> 예, 대들지 못할 것 같은 나라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많이 보고 있고 우리와 일본은 지금 매우 유사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우리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상황 그래서 둘을 골라서 먼저 편지 보내고 그런 다음에 12개 나라에 차례로 보내는 방식.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 발표 때와 달리 상호 관세율을 1% 올려서 편지 보냈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 김준형> 이 편지 자체도 저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없고요. 이게 지금 동맹국한테 편지 보내면서 무슨 저기 있지 않습니까? 내용증명 같이 보낸 거잖아요. 나라끼리 이게 얼마나 지금 관례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1%를 올린 거거든요.

◇ 김현정> 기분 나빠서 올린 거예요?

◆ 김준형> 그리고 실제로 무슨 단어를 썼냐 하면 스포일드(spoiled)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버르장머리 없다는 말로 쓰는 말이거든요. 일본이 처음에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아부하다가 뒤통수 맞고 나서 여러 가지 협상을 지연시킨다든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쌀이 없으면서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걸 제기하면서 스포일드(spoiled)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외교 관례를 벗어나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거친 외교고 일방적인 거죠.

◇ 김현정> 웃기는 거죠. 저는 비전문가니까 편한 용어 쓰겠습니다. 참 웃겨요. 그냥 편지를 보내고 막 거기다 서명해서 며칠까지 얼마, 알아서 해, 보복은 하지 마, 보복하면 더 때릴 거야. 이런 얘기를 막 쓴다는 게 참 좀 희한하고도 웃기는 상황인데.

◆ 김준형> 그러면 대변인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면 왜 이런 식으로 했냐 그러니까 그거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마음이다, 트럼프 마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 버려요.

◇ 김현정> 그것도 진짜 웃기더라고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왜 한국하고 일본만 딱 골라서 먼저 보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백악관 대변인이 웃으면서 그거는 우리 대통령의 특권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또 하나 희한한 건 뭐냐면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8월 1일까지 연장해 줄게. 이렇게 편지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장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시간이 남아 있다. 연장해 줄게 하면서 추가 유예 없다고 했던 트럼프 자신의 말을 또 한 번 뒤집은 셈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준형> 저는 이미 여러 번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협상을 이뤄내는 게 중요하고 그게 성과로 해야 되는데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90일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90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베센트, 지금 재무장관 거의 앞에서 협상을 주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9월 초로 얘기했어요. 미국 노동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상대방을 다루다가 결국 57개국 다 끝나는 지점에 1년쯤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조롱하는 말로 타코라는 말을 써요. 왜 멕시코 그 패스트푸드 중 타코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Trump Always ChickensOut 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겁먹고 물러선다는 뜻이에요. 타코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겁먹고 물러선다고 조롱을 받을 정도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 게 기자들이 이 편지 보낸 후에 또 질문을 했더니만 8월 1일은 확실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8월 1일도 100% 확실하진 않다. 마음에 드는 제안을 내놓으면 8월 2일도 조정 가능하다. 이게 오히려 몸이 닳아 있는 쪽은 트럼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 김준형> 맞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하시고 국민들도 불안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하고 한국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미국하고 안보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약한 고리를 소위 말하는 트럼프식의 충격을 갖고 공포처럼 최후통첩을 주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25% 중에 이미 우리가 10%는 물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편관세에다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그러고 알루미늄, 철강 지금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동차나 반도체 이쪽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최선의 협상을 끌어내야 되지만 모든 걸 양보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일단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가 있잖아요. 협상 중에 지금 이 편지가 날아온 거잖아요.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도대체 그 협상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어서 편지가 날아온 겁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 김준형> 그런데 지금 협상이 처음에 대행 때 마치 다 된 것처럼 말했었잖아요.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대행 권한이 그럴 권한도 없었고 아마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다 해 줄 것처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일본이 처음에 스스로도 아부 외교라고 하듯이 미국한테 다 갖다 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예민한 부분에 들어가면 지금 소고기 문제도 있죠. 분담금 문제도 있죠. 특히 지금 미국에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지금 이거 사실 우리 지금 넷플릭스 같은 거 와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무한정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 김현정> 망 사용하고 있는 거요.

◆ 김준형> 예, 망 사용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기업이 미국이 엄청난 돈을 벌고 미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데 한국이 이걸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공약 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협상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협상 전략으로 최후통첩처럼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협상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편지 보내고 이런 제스처들을 이쪽에서는 협상하면서 이쪽에서는 편지 보내고 있는 거라는 그 말씀.

◆ 김준형> 그렇죠. 안 그랬으면 7월 9일부터 하면 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 협상은 잘 되고 있대요? 지금 얘기 좀 듣는 거 있으세요? 국회에서?

◆ 김준형> 제가 세세한 건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 아까 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뿐 아니라 우리 실제로 우리 지렛대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이제 LNG 사업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또 이미 우리가 상당 부분 반도체나 자동차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투자금도 더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사실 제일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협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긴 한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건가. 이거는 미국에 가 있는 여한구, 위성락 두 대표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에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전문가로서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 김준형> 좀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같이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 김현정> 버텨야 된다고요, 의원님? 버텨야 된다고요?

◆ 김준형> 예,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고 우리가 쉽사리 예를 들어서 베트남하고 중국은 50%, 35%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빨리 트럼프한테 많은 걸 내줌으로써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에서 예를 들어서 25%를 5% 낮춰준다든지 그 정도만 받아내고 우리가 주는 정도의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매우 어렵겠지만 버텨내는 게 필요하고 이때는 일본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본하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 김준형>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토 때도 서로 정치적 부담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한일이, 일본은 또 채권이라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 중국처럼 채권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게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관세 때리고 채권에서 손해 보면 오히려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한테 더 화를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EU한테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한국, 일본을 때리면서 EU를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거든요, 또.

◇ 김현정> EU한테도 경고를.

◆ 김준형> EU한테는 일부러 안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맞아요.

◆ 김준형>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여러 지금 좀 연대를 하면서 모색하는 게 좋고 너무 시한에 쫓겨서 너무 많이 양보하지 않도록 좀 마음을 굳세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마음을 굳세게 먹고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셨는데 근데 말이 쉽지 우리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로 미국 측이 우리를 쥐고 있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막 쑥쑥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버틸 수 있을까요?

◆ 김준형> 그래도 버텨야죠.

◇ 김현정> 그래도 버텨라.

◆ 김준형> 버텨야 됩니다.

◇ 김현정> 버텨라. 그 한미 정상회담, 사실 우리 우리 측에서는 계속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좀 빨리 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예측하세요?

◆ 김준형> 지금 우리가 벌써 잊어버렸는데 사실 한 달 남짓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공백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호간에 맞아야 되고요. 이게 다자회담에 가가지고 약식 회담으로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공동성명 문안 같은 거나 아젠다를 협의하는 데도 십수일이 걸리거든요. 어떤 예민한 문제가 있으면 한 자구 가지고도 2~3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맞아야 하고요. 저는 7월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마 7월은 한일, 8월은 한미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7월은 한일, 8월은 한미를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 김준형> 왜냐하면 한일은 이제 셔틀 외교로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미 상견례도 했기 때문에 그 순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까 일본과 공조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이 순서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 전승절이 있어요. 중국의 전승절. 이거는 이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거리인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준형>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사실 박근혜 정부가 그걸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방문이었는데 그 뒤에 뒤처리가 좋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에이팩이라든지 여기 오는 것들을 생각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 미국을 하고 그다음에 9월에 전승절까지 가는 이 순서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만약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요? 즉 한미 정상회담이 전승절 전에 치러지지 않으면요?

◆ 김준형>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두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진핑이 우리 에이팩에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걸 묶는 겁니다. 두 가지를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9월에 가고 11월이니까 에이팩을 이제 오는 걸 묶는 거지, 만약에 미국하고 안 된다면 우리가 시진핑이 에이팩을 오고 우리가 가는 걸 같이 묶는 거죠. 교환 방문을 같이 묶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하고 미국이 잘 되면 앞으로 묶는 게 좋고요. 그게 안 되면 뒤로 묶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