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비선' 논란이 제기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에는 출신 지역과 특기, 토익 점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쯤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2, 3부에 정보사 요원을 배치하려 했다.
요청을 받은 문 전 사령관은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특수임무수행요원(HID 요원)을 포함해 정보사 요원 15~20명을 선발하도록 지시했고, 김 대령 등은 정보전문 장교명단에서 요원을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로부터 명단 초안을 받아 검토한 뒤 일부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19일까지 텔레그램과 보안 수준이 높은 메신저인 시그널로 46명의 정보사 요원 인적 사항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됐다.
인적 사항에는 계급과 이름뿐 아니라 입직 경로와 임관 년도, 지역, 학력 등이 포함됐다. 요원별로 어떤 특기가 있는지, 어느 정보 파트에서 근무했는지, 토익 점수는 몇 점인지 등도 담겼다.
함께 추가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공소장에는 그가 지난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적시됐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저는 방첩사령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관련된 여러 건의 조사, 수사, 사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휘했다"며 "사이버와 관련한 법적인, 기술적인 상식이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서버를 떼 와라' 서버가 요만한 PC 한두 개 크기입니까? 서버는 기본적으로 큰 방 서너 개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당연히 알고 있다"라며 "서버를 떼 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버를 카피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13일 군사법원 재판에서도 "중앙선관위 정도 서버면 크기가 이 법정에 가득 차 있을 거다. 그것을 가서 떼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만약 서버를 떼오려 했다면 크레인이나 큰 트럭을 가져가든지 해도 서버를 떼올까 말까"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55분쯤 방첩사 간부에게 "서버를 카피하고 카피가 안 되면 서버를 떼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