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다음달 1일 관세 25%' 통첩 서한을 발송했다. 바로 하루 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며 안보 무임승차론도 꺼내들었다. 상대국을 압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의도와 함께 지지부진한 관세 협상을 둘러싼 미 측의 조바심도 묻어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는데, 미 측이 제시한 1일까지 약 3주동안 치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 관세 정책의 방향을 언급해 왔다. 외국 정상을 수신자로 특정한 서한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지부진한 협상에 자극제를 투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 전반에 걸쳐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만 상호관세 협의를 이끌어낸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 뿐이다.
 
기한을 못박는 전술은 상대국에 대한 압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규칙을 정하고, 바꾸는 행위로 미국이 협상을 주도하려는 의도다. 미국 내에서 관세 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듯이, 사실 상대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주가 하락 등의 부작용도 가져온다. 관세 부과 시점을 연기하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불안감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상 기한이 3주 늘어난 것은 우리 정부에게 악재는 아니다. 탄핵으로 국가 정상의 부재를 거치며 협상의 시간이 부족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실무 협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을 번 셈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농산물 비관세 장벽 등 우리 측이 수용하기 힘든 안 하나만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지난한 논의를 하기보다 국방비 지출, LNG 구매 확대 등 안보 현안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2박 4일동안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고 9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에)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망라된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규모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포괄적 협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안보 협의 속에 국방비를 포함한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도 미 측과 협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3주 동안 통상, 안보 분야에서 각급 실무협의를 밀도있게 진행하는 한편,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할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미정상회담 전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지,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철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나라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은 (미국의 의도대로) 받아들여 진다고 해도 부작용이 매우 크고 글로벌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관세를 휘두르면서 사실 방산이나 에너지 쪽의 수출 확대를 노린다든지 하는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바심을 내면서 다 내주겠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미국에 무엇을 해줘야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양보 불가한 것, 우리의 핵심 국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 차원에서 미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비 지출 증액은 최근 전세계적인 흐름인만큼 국민들의 이해의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각 이익들의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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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위치에 놓인 일본과의 공조도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무역 적자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 동맹관계라는 점 등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오승희 국립외교원 조교수는 "한일이 미국과 교섭하면서 비공개라도 정보를 공유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할 수 있다. 한미든 미일이든 결정이 나면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략적이지만 미국이 대비할 수 없도록 조심스러운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이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치른 뒤에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서둘러 협상에 임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속도보다 내실있는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란 얘기다.

오 조교수는 "한일정상회담 등을 또다시 열어 서로 빨리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7월 말부터는 셔틀외교 등 양국 간의 공조도 더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