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코스피 3천 후반 무난히 건드릴 것!…자산 리밸런싱 기회" [경제적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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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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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지난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을 처음 발의한 경제전문가 이용우 대표가 법안 통과의 의미와 전망, 왜 지금 정부에서 자산 리밸런싱 정책을 지향하는 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체 내용은 CBS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 진행 : 윤지나 기자
■ 대담 :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전 민주당 의원

상법 개정의 배경과 필요성


-"1998년에 상법 개정하면서 이사 충실의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016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쪽으로 해석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법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진다.' 이 문장 하나예요. 이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형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 없으면 처벌 못 하듯이, 이게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개인투자자의 각성과 주주운동

-"LG화학, SK 분사 사태를 겪으면서 개미들이 각성했어요. 왜 우리만 피해 보느냐, 이게 법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죠."
-"팬데믹 때 투자자 수가 늘면서, 사례들을 분석하고 유튜브나 SNS에서 활발히 공유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정부에서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협의 끝에 함께 통과시킨 건 이런 배경이겠죠."
-"이제는 주총 열면 주주들이 등장하고, 회사도 신경 써요."

제도 정비가 시장 신뢰의 핵심

-"1400만 명이 주식 투자하는데, 난 아직 국내 시장에 자신 있게 투자하라는 말을 못 해요. 제도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제도가 갖춰지면 나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이 법이에요."
-"상장한다는 건 주주에게 돈이 필요하단 뜻이에요. 그러면 투자금을 선뜻 내준 주주를 주주답게 대우해야죠."
-"우리는 아직도 주주는 시혜를 받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배드뱅크·소비쿠폰 등 이재명표 정책 평가

-"배드뱅크는 구조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이긴 해요. 연체율이 워낙 높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시장 안으로 다시 넣는 역할이 필요해요."
-"소비 쿠폰은 내수가 최악인 상황에서 당장의 응급처치… 일단 돈은 돌 거 아니에요. 다만 지속적으로 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재명의 드라이브 '자산 리밸런싱'은 필요하고,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 분포를 보면 부동산이 한 80%가 넘고요. 그다음에 현금, 예금하고 주식시장까지 해서 한 20% 조금 안 되는 상태죠.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예요. 자신들의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그쪽의 변동에 의해서 삶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자산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 포트폴리오에 약간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투자 시장에 대한 사이즈가 좀 커질 필요는 있다."
-"지금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보다 금융 쪽, 금융자산에 대해서 매력도를 높이는, 그래서 국민들의 자산을 좀 더 다변화시키는, 그게 목적이라고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자본시장, 금융자산의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수록 정책 유연성도 커집니다."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부동산 하나 있는 거 자녀한테 넘어갈 거고, 그게 과연 부동산으로만 될 거냐. 다양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전망

-"상호 관세는 다 같이 붙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 돼버리죠. 90일 유예를 했다가 또 8월 1일까지 유예한 거예요. … 이건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가 약한 모습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폐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몇 가지 카드를 보였어요. 우리한테는 조선 얘기했죠… 항공모함·구축함 만드는 데 우리밖에 못 만들잖아요… 에너지 관련 여러 가지 우리한테 원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비추고 있는데 거기서 아, 맞아요. 이러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최우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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