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李정부 5개년 밑그림 윤곽…조만간 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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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 브리핑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체계 수립 논의
"세부 과제 정리 후 대통령실에 보고"
입법 조치 검토…지역 공약도 구체화
"수혜자 관점에서 국정과제 내용 정리"

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 류영주 기자국정기획위원회의 이한주 위원장. 류영주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청사진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운영 계획안을 조만간 완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국정과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국정 원칙·국정 목표를 논의했고, 이와 관련해 중점 전략과제·국정과제·세부 실천과제를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중점 전략과제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정책들을 일컫는다. 국정기획위에서 논의중인 중점 전략과제는 12개 정도라고 한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과 균형성장전략, 진짜 성장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 전략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 위촉식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 조치도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과제 가운데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약 700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재정투자와 재원 조달 방안을 정리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공약도 다듬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과 연설문을 토대로 17개 광역 시도별 7개의 비전과 15개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청사진을 구상중이다. 구체적인 공약안이 마련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인계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그동안 국정과제를 공급자 관점에서 발표했다면, 이번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5년이 경과되면 국민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 달라지는 국민의 일상을 정리하려고 한다"며 "생애주기별·수혜자별로 어떻게 일상이 달라지는지 수혜자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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