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 김현정> 지금도 외교부발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미국 시간으로 11시, 11시에, 11시 맞습니까? 11시에 출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우리 외교부 발언이 들어오고 있고요. 11시가 아니라 11일 정오 출발이군요. 11일, 그러니까 오늘 정오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가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외교부가 또 전달을 한 내용도 있고요. 다만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 확정이다 이런 것은 아니어서 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국내 전문가 연결합니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 불러보죠. 박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박원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속보들은 막 나오는데 지금 한 줄 한 줄씩 계속 나와서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밤사이 상황들 어떤 상황으로 해석하십니까?

◆ 박원곤> 현재까지는 뭐 어쨌든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간은 11일 현지 시간 정오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시 새벽 정도에 출발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요.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 그 얘기는 역시 방금 그 기자분이랑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버스를 이동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을 과연 착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이민 단속국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그런 화면으로 보였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전체적인 사건이 미국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트럼프에게 중요한 일종의 어젠다예요.



◆ 박원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두 가지 핵심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면 하나는 경제고 또 하나는 법과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두 개를 망쳤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 분야는 자신이 1기 때도 잘했고 그 법과 질서의 핵심은 또 이 불법 이민 혹은 불법 노동자 이 문제를 자신이 확실히 해결하겠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 그걸 저희가 알 필요가 있고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 김현정>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면 얼음이 막 들어 있는데 뜨거워요?

◆ 박원곤> 그만큼 모순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미국이 불법 이민 노동자가 없으면 미국은 힘듭니다.

◇ 김현정> 안 굴러가죠, 예.

◆ 박원곤> 그게 8만 불 이상의 인건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력난이 발생하고 생산 비용이 상승돼서 물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저임금과 단순 노동직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이 기피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번 문제에 더 큰 문제점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불법 임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요구하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돈 벌려고 그냥 다 여기 기어들어 가서 지금 불법으로라도 일합니다. 그게 전혀 아니고.

◆ 박원곤> 아니죠, 그게.



◇ 김현정> 지어라, 지어라, 투자해라, 투자해라. 바이든 때부터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그래서 가서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였어요.

◆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노동이 아니라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공장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원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여기도 적용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박원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항상 모순되는 입장이 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쨌든 자신들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숙련되고 훈련된 근로자들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오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로부터 빨리 배워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배워서 미국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수모를 당하지 않고 귀국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이 다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거죠. 강제 추방이냐 아니면 자진 출국이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거겠죠.

◇ 김현정>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이 우리 대통령 100일 딱 되는 날이에요. 취임 100일 딱 되는 날.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는데 어제 우리 모두 다 비행기 타는 줄 알고 심지어 우리 전세기가 그들을 태우러 출발까지 한 상황에서 이렇게 오늘 안 돼, 못 풀어줘가 된 건 혹시 이 100일 기자회견 잡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매우 난처하겠구나 이걸 활용해서 뭔가 좀 압박해서 더 관세 협상이든 뭐든 실질적인 이득을 얻어내야지라는 이런 노림수는 아니었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정말 싫습니다만 정말 어찌 보면 마치 경제 인질을 잡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화가 나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박원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정도면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조금 걱정이 덜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박원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정교하게 정책을 하지 못합니다.

◇ 김현정> 그 정도 고단수가 아니에요?


◆ 박원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당하는 국무부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맞추고 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 따로고 다르고 그리고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우리 조현 장관 만나서 또 한국과 미국이 각각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악관 국경 차르, 톰 호먼 같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은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원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우왕좌왕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우왕좌왕하는 것도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여기서 모든 결정은 트럼프가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그래요?

◆ 박원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한테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정부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통과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국가에 그런 근로자들은, 특히 전문가들은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뭔가 예외 조항 그런 비자 면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 김현정> 교수님, 교수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게 지금 100일, 이재명 대통령 100일을 맞은 100일 재 뿌리기 고단수 협상 전략은 아닐 걸로 보인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 상황이 절박하다는 걸, 자신들이 문제 있다는 거를 인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미국 측에서 그 발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무슨 비자 내주겠습니다. 이런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노동자들 문제없이 한국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언제면 전세기 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나오는 정도로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밤 사이에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우리 외교부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반해서. 그거 왜 그렇습니까?

◆ 박원곤> 마코 로비오 국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못 하죠.

◇ 김현정> 왜요?

◆ 박원곤> 왜냐하면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세력이 여전히 핵심이고 그들은 이를 불법 이민자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한국 책임론이 여전히 있습니다.

◇ 김현정> 극우 보수들, 미국의 강성 보수.


◆ 박원곤> 예, 극우라고까지 하기는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폭스 뉴스 같은 경우에 보수 성향 여성 방송인 굉장히 유명한 로라 잉그레이엄이라고 있죠, 트럼프가 직접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엊그저께 뉴스에서 한국이 상당 부분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코 로비오가 한국의 그런 편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미국 내에서 입장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핵심 어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런 불법이라는 표현을 이민자를 얘기를 완전히 다르게 그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미등록 이민자, 영어로 Undocumented Immigrant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불법 이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그 안에서의 모순 그 안에서의 모순이 부딪힌 결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직접 투자하라, 와서 공장 지어라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불법 이민자는 우리 땅에 발붙일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다 보니까 부딪힌 어떤 이런 결과,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피해를 봤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외교부 발표대로 우리 시각으로 돌아오는 새벽에 무사히 전세기 타고 그것도 수갑 차고 타는 거 말고 정말로 이분들 사복 입고 제 발로 걸어서 무사히 안전히 타고 돌아올 수 있기를 그리고 비자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교수님.

◆ 박원곤> 예, 저도 기대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원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