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韓근로자 전세기 인천으로 출발…오늘 오후 3시 인천 도착

석방된 한국인 근로자 태운 전세기 이륙.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11일(현지시간) 오전 11시 40분쯤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들은 한국시간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해 가족들 품에 안길 예정입니다.

현대車 사장 "美이민단속에 공장건설 2~3개월 지연될 것"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기술자 단속으로 공장 건설이 최소 2~3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서 "이번 일은 우리에게 최소 2~3개월의 지연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복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美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무역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무역 협정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냈지만 대미 투자금의 용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한국 실무협상 대표단이 지난 8일 미 측 관계자들과 협상을 벌인 데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한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없어"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상과 관련해, 이면합의나 국익에 어긋나는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에서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李 대통령 내란특판 "그게 무슨 위헌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고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개혁' 태풍 속 오늘 법원장회의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칩니다.

李 "검찰개혁, 정부 주도로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도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힘을 싣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검법 개정안 처리+野 장외투쟁

윤창원 기자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더 강력해진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대 특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으며, 내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내란 재판 1심 중계에도 제한을 두기로 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합의에 도달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특검법 합의 여당 내 갈등…李 대통령은 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당의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합의 이후 "내란당과 왜 그런 합의를 하느냐"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던 상황에서 정 대표는 원내지도부에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 측에서는 "충분히 협의가 있었다"며 "원내지도부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서 가결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류충돌위험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등 위법사유가 있다"며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민소송인단 1300여 명은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KT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구재형 KT 네크워크기술본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보안조치 강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가입자식별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556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늘 신청 마감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 마감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발표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시작된 1차 소비쿠폰 신청 접수가 오늘 오후 6시 종료되며, 신청을 놓친 국민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0일 자정 기준 지급 대상자 약 5061만 명의 98.8%인 5002만 명이 신청을 마쳐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8.7%보다 다소 높은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사용 기한은 1차 소비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