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으로 체포됐던 미국 현대차-LG엔솔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 직원이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한 뒤 장기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가족과 만나 포옹하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12일 귀국하면서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제 관심은 근본 원인이 된 비자제도 개선에 쏠린다. 한국과 미국은 향후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본격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돌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면서 협상이 순탄히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워킹그룹 만들어 새 비자 카테고리 만드는 데 협의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외교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현재 비자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과 새로운 비자 유형 신설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시급하게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하므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비자 유형의 신설이 추진된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한미외교장관회담 직후 "국무부와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를 만드는 데 신속히 협의해 나간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개월 미국에 머물면서 공장 설치와 인력 훈련을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형' 비자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미국 측도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선 비자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비자 개선 협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지 취업이 가능한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기술·공학 등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는 연간 발급 대상이 8만5천개로 제한돼있고 추첨제로 운영된다. 전세계적으로 H-1B 비자 신청자는 50만 명에 달하지만 한국인은 2천명 내외가 승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입법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E-4비자는 적용 대상이 '고학력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구금된 근로자들에게는 해당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숙련공까지 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 걸리는 워킹그룹…B-1비자 탄력 운용도 논의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미국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다만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고 입법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는 단기상용 비자(B-1)의 탄력적 운영을 일단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B-1 비자의 허용 범위를 두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부처간 해석이 달라 혼선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구금된 인력 중 일부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B-1 비자로 장비 설치·공장 시운전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나라의 B-1 비자는 설비나 시설 초기공정의 경우 파견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 미국 당국이 클레임을 걸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제도 개편 없이 비자의 허용 범위를 조정하면 돼, 유사사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신속한 방안이다.
 

근로자 석방하자마자 딴지 건 러트닉…비자개선 순탄할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연합뉴스
한미 간 비자문제 개선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한 일은 관광 비자로 들어와 그냥 공장에서 일한 것"이라면서 "옛날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근로자들을 데려오고 싶으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라고 말했다.
 
한미가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비자 개편 문제를 협의하기로 결론내고 한국인 근로자들이 석방된 상황에서 나온 상반된 발언이다. 다만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한미 관세 후속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한 한국 근로자들의 자진출국을 앞두고 미국에 남아 현지 인력 교육을 권했던 만큼, 미국도 비자 문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전향적이지만 실제 후속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