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농산물 유통비용이 높고 이상기후로 인한 공급 불안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배추와 사과 등 핵심 품목의 가격 변동성 50% 완화와 유통비용 10% 절감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재편…온라인 거래 중심
누구나 플랫폼에서 거래 체결 후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재편한다.
지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 거래량이 전체 농산물 온라인 거래의 절반이 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도매유통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활성화해 나간다. 물류비와 판촉 비용 등 판·구매자가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우처도 함께 제공한다.
경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해 농업인의 가격 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연계 강화를 위해 거래중개인도 육성할 계획이다.
자동 선별기 등 스마트 장비 지원을 확대해 2030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300곳 구축하고 APC 운영 최적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도매시장 경쟁 촉진…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익 방지책도 마련
연합뉴스농식품부는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한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연계한 도매법인 평가 체계도 함께 개편한다. 그동안 성과 평가 체계가 없었던 중도매인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성과 평가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물량 집중에 따른 가격 급락 시 농가가 운송비 등 최소한의 출하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출하 가격 보전제를 도매법인별로 도입 추진한다.
과도한 수익 방지를 위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과 연계해 위탁수수료율 조정·인하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 확대…로컬푸드 활성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유통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제철 농산물, 판매처별 가격, 알뜰 소비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대국민 모바일 앱을 개발·보급한다.
생산자-소비자-유통인에게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농산물 통합 정보 지원 플랫폼도 2028년 구축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거래 등 유통단계를 축소한 대안 소비 경로도 확대한다. 지역 특산물 교류 확대, 소비지 내 미생산 품목 판매를 통한 지역 간 연계 강화 등 지자체 협력·제휴 모델 육성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한다.
기후 위기 속 농산물 안정적 생산·유통 기반 구축
이상기후에도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적정 재배면적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지자체, 생산자가 함께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재배면적 조정·관리를 실시한다.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지채소 신규 재배 적지 확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그동안 농업인 자율로 이루어졌던 병해충, 이상기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제 작업도 민·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방제 체계로 전환한다. 냉해·태풍·폭염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가 단위 재해 예방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생산된 농산물이 산지부터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 조직 경쟁력도 강화한다.
품목을 대표하는 전문 판매조직으로 생산·유통 통합조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기초생산자 조직을 2030년까지 3천곳 이상 육성하고 산지 판매 역량 강화, 계약재배 확대 등을 위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농협의 기능·역할도 재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