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중국인이 우리 국민보다 더 우대받고 있다는 '역차별'을 주장하면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추상적 평가 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도, 선거권도, 부동산 거래의 자유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며 "그런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고 김 수석부대표는 주장했다.
 
이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가까운 건보 혜택을 받은 일부 중국인 사례를 두고 '혈세 먹튀'라고 정의하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하는 이유가 뭘까.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중국인이 '국민 주권'의 상징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례성에 어긋나며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있다.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가고 있다"며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스러져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국민의힘 측 주장을 '혐중'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이재명정부의 노선이 '반미 친중'임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반격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반중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정작 반미시위는 모른 척하는 정부 행태를 보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끝났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정부의 일관된 노선은 반미친중 아닐까.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하는데, 당정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고 비꼬았다. 야당을 향해 '어설픈 혐오 낙인'을 찍기 전에,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훈수를 두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민 인턴기자
다만, 해당 법안의 알맹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있진 않다"고 답변했다. "중국인에 대해 너무 관대한 이번 정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나 운영위 차원에서 법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이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별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측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화재 발생 2주가 되도록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