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 작업이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 협의 중이며, 예산안 의결 절차도 함께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 또한 "너무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라며 "행안부와 협의하고,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지켜보고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소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인력 충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뜻이다. 국회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안은 그보다 늦게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공정위 정원을 현행 647명에서 약 80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150명 증원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3%에 달하는 증원 폭은 공정위가 1994년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 기회 날 때마다 "공정위 확대" 외쳤지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황진환 기자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할 게 너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안 하거나 뭉개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설이 있다"며 다시 한번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 인력 증원은 대선 공약"이라고 못박으며, "일부 소규모 조사 업무는 광역 지방정부로 위임 또는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0일에도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확대해 방산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위 남용에 불이익 줄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거의 기회가 될 때마다 '공정위 인력 보강'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정위 인력 보강 소식은 좀처럼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협의 중"이라거나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닥달'에도 불구하고, 부처 협의 속도는 이를 따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공정위 내부에서는 의아해 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인데, 올해안에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외부에서도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구조적 문제된 인력 부족…'신속 증원 필수'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공정경제를 화두로 삼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신속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력 부족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은 공정위의 오랜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1천건 이상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524일에 달한다.

이에 공정위는 조직 개편을 통해 민생 밀착형 분야를 전담하는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등의 신설 또는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분야는 전체 사건 중 약 4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 대통령도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다"며 "표준 약관을 통해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가맹 분야 역시 최근 빠르게 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정책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 정보 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점주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가맹 분야 전담 조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쿠팡·네이버 등 플랫폼 유통 대기업의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 등 '갑질' 논란이 반복되며 조사 역량 강화가 요구돼 왔다.

공정위는 또한 수도권 지역 사건을 전담할 경인사무소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밀착형 사건 대응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운데, 행정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정밀한 시장 분석과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분석국 신설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데이터 생산하고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집행·업무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인데, 일각에서는 해당 TF의 결과도 고려해 정확한 인력 충원과 조직 개편안도 확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TF는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산하에 '신뢰성 강화팀'(팀장 사무처장)과 '신속성 제고팀'(팀장 조사관리관)을 구성하고, 매주 1회 회의를 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