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만약 민주당이 (실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여권의 사법개혁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란 주장을 부각하는 동시에,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는 현실을 염두에 둔 공세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경고한다. 이미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단 점 등으로 인해 아직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알박기'를 해놓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5개와 관련, 모두 '무죄'란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맹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를 넘어 맹신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