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우리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미국의 그간 완고한 기류에 비춰 '공감' 표명만으로도 격세지감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한 것은 22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62 사업'이란 비밀 계획이 유출되면서 나라 안팎의 견제에 부딪혀 좌초하고 말았다.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간 핵추진잠수함의 꿈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시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이제 핵추진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밝혔고, 집권 후 실제 추진에 나섰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처럼 불가능한 꿈으로 여겨졌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재추진된 배경에는 국제정세 격변과 우리나라의 국력 상승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 견제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미국은 해군력 면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동맹인 한국의 뛰어난 조선 역량과 국방력에 일부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2년여 전만 해도 호주에만 단 한 번의 예외(one-off)로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등 이 문제에 관한 한 매우 민감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 심화는 더 이상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게 됐다. 여기에다 북한마저 전략 핵잠수함 건조를 천명하면서 한국의 손발을 더 이상 묶어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내각 출범과 함께 미사일 수직발사관(VLS)까지 갖춘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개한 것도 미국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켰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공감을 표시한 이상, 향후 개발‧건조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오랜 핵잠수함 건조 및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내 자체 기술력으로도 선체는 물론 소형 원자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오히려 관건은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여부인데,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함께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콕 집어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잠수함 장교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대가 답게 한국의 미국 조선업 지원에 대해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추진잠수함 지원 등 안보 협력으로 응답했다"며 실익외교 추구의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보유도 명암이 함께 존재한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 능력과 빠른 속도 등으로 인해 군사적 균형을 뒤집을 수 있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꼽힌다. 
 
치명적 '독침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이익이 매우 큰 게 분명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변국을 자극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로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갖춘데 이어 잠수함 전력까지 체급이 커지는데 따른 정교하고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