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반박하며 '상호 신뢰'를 내세웠다. 대신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면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당초 관세합의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헌법 60조)'에 해당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여권에서도 나왔었지만, '조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어 '비준을 거치지 않으면 구속력이 생기지 않아 차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 측을 향해 관련법 처리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미국은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면서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주국방은 민주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 온 결실"이라며 "이제 그 노력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