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최휘영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고층 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훼손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거 없는 과도한 우려"라며 현장에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사달의 시작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7일 종묘 정전을 직접 찾아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묘를 지키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최 장관은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높이 규제 완화가 "종묘를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해괴망측한 구도"를 만들 것이라며 서울시를 직격했다. 그는 "1960~70년대식 난개발 행정"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발상"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유산 보호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위험을 자초했다"며 유네스코 규정까지 언급하며 최 장관을 거들었다. 
 
정부 수장의 이례적 공개 질타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즉각 맞섰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세운상가 옥상정원을 찾아 문체부·유산청의 비판을 "심각한 왜곡"이라 규정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사업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남산-종로-종묘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조성해 역사·생태적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율곡로 녹지 연결, 창경궁·종묘 연계 복원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종묘의 가치를 낮춘 것이 아니라 높여왔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한양도성·낙산·종묘 담장 순라길·경복궁 월대 복원 등도 서울시가 완성했다"며 "세운지구 일대가 지금은 폐허처럼 방치돼 있어 역사도, 품격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개발 필요성을 부각했다. 문체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극적 용어를 쓰며 지방정부 사업을 일방적 폄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감정적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재편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며 다음 주 초 회동을 제안했다. 
 
정면 충돌 양상 속에서도 개발지역 주민들의 항의는 또 다른 층위를 더했다. 최 장관과 허 청장이 종묘를 찾은 자리에는 세운4구역 주민들이 기습 방문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 "수천억 원 피해를 누가 책임지느냐"고 항의했다. 서울시는 개발이 좌초될 경우 주민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유네스코는 이미 지난 4월 서울시에 재개발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라며 '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문화유산 보존 원칙과 도시 재생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힌 가운데, 향후 서울시·문체부·유네스코 간 3각 갈등이 자칫 국제적 논란거리로 비화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문체부 장관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