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에 대한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 해법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안 보고 이후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서 아주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복지부동을 없애서 우수 성과자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인사상 이익은 명확히 하되 부정부패 또는 무능에는 감시와 징계를 엄정히 했으면 좋겠다"고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이 상당히 있다. 특히 고위직이 되고 정치에 휘둘릴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감사도 없애서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 털이식 (감사도) 못하게 만들었다. 감시, 징계, 문책이 매우 온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각 부처에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신상필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인사도 공정하게 해야 하지만 잘못한 것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유능한 감사 인력을 투입해 최대한 자율성 보장해야 한다. 성과 포상도 명확하게 문책도 명징하고 엄하게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의 경우 1인에게 최대 3천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제도를 추진, 내년 예산안에 116억원을 반영했다.
 
윤 장관은 "나눠 먹기식 운영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성과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발하겠다"며 "성과 창출 시점과 보상 시점의 간극을 최소화해 즉각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