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협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후속조치 속도전에 나섰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 굵직한 안보사안이 팩트시트에 포함된 만큼, 정상 간 후속조치 이행의 추진력이 꺼지지 않도록 초기에 논의를 진척시킨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 美실무단 방한…속도감 있는 추진 공감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상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반, 하반기 등 일정 시점에서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팩트시트에 포함된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잠수함은 여러 단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될 프로세스다. 이에 정상 간 후속조치에 대한 의지와 동력이 꺼지기 전에 고위급에서 협의를 진척시키고 성과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된 만큼 이전에 로드맵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위 실장은 "내년이 미국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국판 오커스' 추진…"저농축 연료 사용할 것"

위 실장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도입과 관련 미국과 호주가 체결한 '오커스(AUKUS)' 사례처럼 별도 협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의 면제 혹은 예외규정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과 호주의 오커스 선언은 2021년 9월 이뤄졌지만 실제 협정 체결까지는 3년여 걸렸다. 그마저도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검토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정권에 따라 태도가 바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위 실장은 핵잠용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부터 공급 받는 호주와 달리 저농축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핵잠수함은 20% 이하의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