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김범석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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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불출석 일관하면 입국금지 조치 고려"
"국민의힘, 쿠팡 문제 해결 원한다면 참여해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사망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과 피해 보상에 대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틀간 쿠팡 사태를 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무·국토교통·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연석으로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불참하면서 '맹탕'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국정조사라는 더 센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고, 이마저도 거부하면 법적 고발이 가능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왼쪽), 김영배 의원이 31일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왼쪽), 김영배 의원이 31일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사회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만약 이번에도 김 의장이 불출석으로 일관한다면 입국금지 조처도 소관부처에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국민들은 오히려 김 의장이 한미동맹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김 의장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왼쪽), 김영배 의원이 31일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가운데), 김현정 원내대변인(왼쪽), 김영배 의원이 31일 국회 의안과에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껏 쿠팡 사태를 두고 청문회가 아닌 국정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이었다. 이에 연석 청문회에도 불참한 상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했기에 이를 전제로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마저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전에 했던 국정조사 요구는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게 확인되는 셈"이라고 압박했다.

이번 국정조사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택배사업자등록 문제, 노동자 과로사 사건 축소 의혹,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이슈가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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