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보상안 발표한 것에 두고 쿠팡 이용자 등 시민들 사이에서는 "진정성 없는 태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쿠팡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번 보상안 가운데 쿠팡 상품 구매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5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액 결제를 해야 하는 쿠팡 계열사인 여행·명품 플랫폼에서만 쓸 수 있어 사실상 마케팅 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종민 기자
쿠팡 사태가 단순 기업 이슈를 넘어 제도·법 체계 전반을 흔드는 국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회가 쿠팡 전·현직 임원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불공정 거래 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전면 대응을 공식화했다.

김범석 의장 등 7명 증언법 위반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과방위는 청문회에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김 의장과 그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에게 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로저스 대표와 박대준 전 대표, 조용우 부사장, 윤혜영 감사는 위증 혐의로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특히 로저스 대표는 전날 "한국 정부, 정확히는 국정원의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며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과 설전을 벌이며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연출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7일에도 김 의장과 강 전 대표 등을 불출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장은 정무위원회에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안건이 통과된 상태다.

범정부 TF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

이날 정부는 청문회 종료 후 '쿠팡 사태 범정부 TF'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 피해 가능성,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적절성을 조사하는 한편,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고, 어떤 피해가 예상되며,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 위원장은 "김유석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보수와 상여금을 받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며 "동일인 지정 심사는 내년 5월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일인이 지정돼도 현행법상 처벌 수단이 약하다"며 사익 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영업정지·동일인 지정·집단소송제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연합뉴스
국회 청문회에서는 김유석 부사장의 고액 보수를 둘러싼 추궁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김 부사장의 연봉이 30억원으로 확인됐다"며 "동일인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출 자료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과 RSU 형태로 140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김 부사장은 사실상 쿠팡의 3인자 아니냐"며 소재 파악을 요구하면서 "김 부사장이 회사를 그만두면 동일인 지정 요건이 사라진다"며 시행령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와 이재걸 법무 담당 부사장은 "김 부사장은 임원이 아니며 급여도 특별히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쿠팡을 둘러싼 규제 논의는 제도 개편으로까지 확장됐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법 체계는 사후 규제조차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쿠팡과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탈세 의혹과 내부 거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적자 기간 미국 본사에 자문료 등을 과도하게 지급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은폐 의혹과 야간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교통부는 물류 자회사의 근로 여건과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중국 내 증거 확보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 관계자의 출입국 기록과 체류 자격 변동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