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명기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국가안보보좌관 겸임)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 국장 명의로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이하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에는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들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며 "한국, 일본과 미국 조선 재활성화에 대한 역사적 협력을 계속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는 미국 해양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소 1천500억 달러(약 217조원)의 미국 조선산업 전용 투자를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무역합의에서 한국이 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일부로 책정된 1500억 달러의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동계획은 미국 측과 선박 판매 계약을 한 외국 조선 회사와의 단계적 협력 구상을 담은 '브릿지 전략'(Bridge Strategy)도 제시했다.

외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미국 조선회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내 조선소에 자본투자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내 생산이 가능해질 때까진 계약 물량의 초기 일부를 소속 국가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라 주목된다.

전략이 실행되면 한국 조선업체도 계약 물량 일부를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미국은 1920년 제정한 '존스법'상 미국 내 항구에서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 선적이며 △미국 시민이 소유(지분 75% 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동계획은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보편적인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산 선박에 화물 중량 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부과하면 10년간 약 660억 달러, 25센트씩 부과하면 약 1조 5천억 달러를 확보해'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