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 돌입…국경 유입 막고 온라인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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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까지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 실시

 관세청 관계자가 밀수 단속품을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 관계자가 밀수 단속품을 공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두 달 동안 관계부처가 총출동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범정부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에는 3700명을 단속해 마약류 2600kg을 압수했고, 하반기에는 3966명을 잡아내 마약류 103kg을 거둔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에서는 단순 적발을 넘어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공·항만과 해상 경로에서 우범 선박·화물·여행자를 대상으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내 유입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우범국에서 출발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합동검색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가려낸 마약우범여행자는 마약 전담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또 해외에서도 태국·라오스 등과 국제 합동단속 작전을 펼쳐 국내에 유입되기 전부터 마약류를 차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항공편보다 대량 밀반입이 가능한 선박의 특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선박을 통해 밀반입된 코카인 적발량은 2021년 약 35kg에서 지난해 약 1.7톤으로 급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주요 마약류 생산국을 출항해 국내 경유·입항하는 국제 여객선·외항선 등에 선저검사를 실시하고, 공해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등 의심되는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면 정밀 검문검색하는 데 집중한다.

국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유통 조직과 자금줄을 추적해 와해시키는 작업에도 집중한다.

이미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검찰청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8개 기관이 수사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해 최근까지 주요 마약류 사범 13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8명을 구속시킨 바 있다.

더 나아가 특정 단어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이미지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전자드러그(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 범위를 확대해 온라인에 숨어있는 마약류 유통 조직을 집중단속한다. 관련 전문수사팀을 통해 다크웹·인터넷의 유통조직을 집중단속하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관련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및 위장거래 등을 통한 유통 사범 단속도 시행한다.

경찰청도 지난해 9월 출범한 가상자산 전담수사체계로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있어, 지난달까지 온라인 마약류 사범을 2870명 검거해왔다. 더 나아가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추적해 동결·환수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사이트의 불법 판매 광고 등을 모니터링해 삭제·접속차단에 나선다. 지난해 범정부 특별단속에서도 불법 게시물이 1만 7170건이나 적발된 바 있다.

이 외에도 평범한 시민들 주변까지 파고든 클럽마약·의료용 마약류 등을 척결하기 위해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에 나서는 한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핀셋 점검'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며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의료용 마약류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신학기를 맞아 손님이 몰리는 유흥가 등을 상대로 지자체·법무부 등과 함께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말 심야 등에 업소 내부까지 점검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가동하고,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우려 기관 및 사망자·타인 명의도용 의심 의료기관을 선별해 합동 점검한다. 대검찰청은 전문 수사팀을 통해 프로포폴·식욕억제제·펜타닐 패치 과다처방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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