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北무인기 사건에 "무책임·무모한 행동"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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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무인기 사건에 첫 공식 유감 표명

"국정원·군인 연루된 사실 확인…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재발 않도록 즉각적 제도개선…가능한 조치 신속히 취하라"
"과연 누구에게 도움 될 것인지…접경지역 주민께 깊은 위로"
"국제질서 크게 흔들려…한반도 평화·안정이 무엇보다 중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고 대응을 지시했다.
 
아울러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비판에 나선 적은 있지만, 직접 유감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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