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잇따라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지시 체계를 직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외교부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계엄 선포 다음날 새벽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계엄 정당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 문건을 전달했으며, 이후 국정원 해외 담당 직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만나 계엄 배경 등을 설명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앞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잇따라 소환해 관련 혐의를 추궁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CIA 담당 해외 부서를 산하에 두고 있는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2일 약 9시간에 걸친 1차 조사를 마친 뒤 "특검도 단단히 오해할 만한 사실이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렸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2차 소환을 통보해 오는 11일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로, '지시 입증'이 핵심 관건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정원의 CIA 접촉 행위가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서 요구하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계엄 직후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한 대외 홍보 행위 자체가 직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문(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특검의 입증 전략에 힘이 실리는 측면도 있다.

한편 이번 출석은 당초 공개 소환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특검팀이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출석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격권 침해이자 위법이라며 반발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이동해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에도 종합특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는다. 반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어서 유죄 확정 시 형량 가중이 불가피한 만큼,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