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1년 전보다 약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역대급 '하투'(夏鬪)가 예고돼 있어 올 한해 접수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건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노동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1만4582건으로 전년 동기(1만80건) 대비 4502건(44.7%) 증가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존 사건 외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교섭창구 단일화 및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동위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노사 갈등이 공식 분쟁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노동위 접수 사건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2025년 노동위 통계연보'를 보면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 7800건, 2022년 1만 8110건, 2023년 2만 1691건, 2024년 2만 4265건, 지난해 2만 6806건으로 늘었다.
 
노동위가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드는 평균 기간은 2024년 50.1일에서 지난해 52.7일로 늘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의 경우 2024년 93.8일에서 지난해 114.6일로 크게 늘었다.
 
중노위 재심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소송 평균 처리 일수(1~3심 종결)는 2023년 957일, 2024년 1092일, 지난해 1137일로 계속 느는 추세다.
 
올해 노동위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역대급 하투까지 예고돼 있어 3만 건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반도체 부문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창사 이후 첫 파업이 예정돼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은 한 달 넘게 이어져 파업 가능성이 여전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동부는 하반기 역대급 하투에 대비해 노동부 청·대표지청 8곳에 가칭 '노사교섭 지원팀'을 구성하고, 현장 교섭을 지원하며 분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