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지적하면서도 해법에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與 "당장 국정조사 가동, 개헌까지 검토"…재선거엔 '신중'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선관위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규정하고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태"라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함께 원내에 선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공직선거법와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관련 법률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외부 감시·견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과 관련해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있다.

한 원내대표는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며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특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최민희 의원 등 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재선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원내대표는 재선거 요구 관련 질의에 "국민의힘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속히 판단하다는 것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野 "선거 정당성 문제, 재선거해야…사전투표제도 폐지하자"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선거 정당성 문제로 끌어올리며 재선거 요구를 전면에 내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단계는 지났다"며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한다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손으로 적어 넣은 점, 참관인 없이 진행된 투표함 이송 등을 거론하며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용지가 정말 내가 찍은 것인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선관위 스스로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했고, 민주당에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 출범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사전투표제 폐지'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국민 절반이 불신하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며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고 일축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안 등을 제안으로 제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폐지가 곧 부정선거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부터 문제"라며 "선관위 개혁은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하고, 후보자들의 당선무효소송·소청 신청 등 법적 대응 상황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도부의 '재선거 요구'를 두고 당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권이 청년들의 외침을 받아안아야 하는 방향은 선관위의 작태와 관행을 성역 없이 조사·수사하고 선관위 재구성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