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기자회견화는 북측 박철수 단장(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4일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한 회담 수용을 북측에 재차 촉구했다.
남측의 강경한 입장은 여전하고 북측은 일주일째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을지연습을 앞둔 이번 주가 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중대 결심'을 예고했던 정부가 북측에 재차 회담 수용을 촉구한 배경에는 북측이 개성공단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구두친서를 전달하는 등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앞서 남북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합의서 초안을 3차례나 수정한 것도 우리 정부는 '나름의 성의'라고 보고 있다.
통일부의 성명발표는 동시에 공단 폐쇄의 수순을 밟게됐을 때,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 목적도 있다.
성명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발생한 우리 입주기업들과 정부의 금전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이 맥락이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중단이 남측 잘못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일주일째 묵묵부답이다. 이대로 남북이 '치킨게임'을 벌이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 '제로(0)'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은 향후 금강산관광 문제를 포함해 모든 남북 관계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재발방지 보장문제라는 개성공단 관련 정부 입장은 양보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뒤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국내 대북여론도 나빠질 대로 나빠졌기 때문에,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남북 교착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높은 지지율은 상당 부분 외교안보 부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비타협적 대북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다.
따라서 19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되기 전 이번 한 주가 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고비다.
한미훈련에 무력시위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던 북한의 그간 행태를 감안하면, 북측이 정부의 요구에 답할 수 있는 기간은 한 주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