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 의원(자료사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6일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힘들어지는 중산서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서민경제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은 근로소득 공제와 중소기업의 투자 공제, 양도소득세 공제 등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없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몽니를 부리다보니 조세저항을 할 수 없는 유리알 월급봉투, 중소기업시설, 양도소득세의 공제율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봤다.
최 의원은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면 샐러리맨의 월급봉투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고, 대기업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실효세율을 올리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공제율을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초점이 기업 활성화에 맞춰져 있어 서민의 세금 부담이 들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뒤집고 있다”며 “오는 정기국회에서 봉급 근로자들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 민주당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중산층에 한꺼번에 새로운 세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세법 개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봉급 생활자 등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 온 중산층 서민층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