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폐쇄단계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재가동을 위한 7차 남북실무회담을 오는 14일 열기로 남북 당국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개성공단이 폐쇄직전까지 가다보니 실제 폐쇄될 경우와 유지되었을 경우에 개성공단의 안보적 효용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진다.
개성공단을 접을 경우 그 손실은 대략 1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 자산 4천5백억원, 영업손실 3천억원, 경협보험금 2천8백억원, 정부 단기 자금 650억원, 거래처 피해변상 3천억-4천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개성공단의 손실 규모는 1조5천억원이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그 효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이곳에 주둔했던 북한 인민군 4개 보병연대와 전차대대가 후방으로 옮겼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군 부대는 2군단 6사단으로 크게 4개 보병연대와 1개 포병연대, 탱크대대와 경보병 대대로 구성된다. 이들 부대는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자리를 옮겼다. 거리상으로는 10-15km 남짓에 불과한 변화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민군이 군사작전을 감행할 경우 10분 이상 공격이 지연되는 셈인데, 초 단위로 작전이 펼쳐지는 점을 감안하면 지상전 개전 초기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변동이라는 것이다.
개성 군부대의 후방 배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미양국군이 북상할 경우 아예 개성을 내주고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라 할 만큼 방어차원에서는 엄청난 변화다. 북한 인민군 김영철 정찰총국장은 당시 개성공단 군부대의 후방 배치에 대해 안보위협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김진향 전 개성공단 기업관리부장이 전했다. 김진향씨는 김영철의 발언을 이렇게 소개했다. "개성공단이 들어오면 북한에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불어 체제가 이완되고, 북한군이 뒤로 빠지면 한미 합동군사훈련 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북측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설치를 실제 안보위협으로 인식했었다는 얘기다.
개성공단은 군사·안보적 효용가치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가치는 엄청나다. 북한군 후방배치는 남쪽의 한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줘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게 되었다.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이 진행됐을 때도 사재기 현상은 벌어지지 않았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위와 같은 위기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종합주가 하락이 길어봐야 2-3일, 짧으면 1-2일 정도이고 바로 회복세를 보였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센터장은 "남북한 안보위기는 만성적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적·국내적 경제위기다"고 설명했다. 역설적으로 한반도에서 중대한 안보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국신용평가기관이나 외국인 주식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개성공단이라는 '투자 신뢰의 담보물 '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경우 남북 위기 상황 때 외국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투자신뢰도는 예년같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의 효과는 크다. 5만여 북한 근로자들과 8백여 우리측 관리직 직원들이 매일 접촉하면서 이질감을 좁혀가고 있다.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남북한 주민들의 접촉면을 넓혀가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처음엔 서로 인사도 하지 않던 개성공단의 남북 종사자들이 이제는 서로 친근감을 느끼고 있다. 개성공단은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성공단의 확대개발과 다른 지역에 남북합작공단을 추가로 건설한다면, 북한 경제력의 향상으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성공단의 손실비용 1조5천억원은 그 규모에 비해 안보·경제적 측면의 효용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년치 방위력 개선비 증액 요구분 2조 남짓 보다도 적은 규모다. 국방부는 향후 5년간(2014-2018) 방위력 개선비로 70조 예산을 요구했다. 2013년 방위력 개선비는 10조 1천8백억원이며, 2014년 요구안은 1조 1천억원을 늘린 11조 2,900억원 규모이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국방비 또한 더욱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권 내부에서도 개성공단을 파국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회담 수용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7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에서 이인제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5만 3천명, 그 가족까지 20만명이다. 이들이 한국기업에 취직이 돼 먹고 살고 있다는 메시지는 북한 주민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개성공단을 정상화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20만 주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체제에 대한 신뢰를 개성공단을 통해 확대해나갈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보는 전략으로 유연하게 개성공단 문제를 유연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다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남북 실무회담을 앞두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냐 폐쇄냐, 서로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