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201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시각 ▲세출 구조조정 ▲누수 방지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는, 재정 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예산안 역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는 제대로된 여론수렴 없이 발표한 뒤 '유리지갑 털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급히 수정한 세제개편안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게 하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 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복지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 왔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며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현 시점에서의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