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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아시아 신흥국 금융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NOCUTBIZ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금융시장 불안을 겪고 있는데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신흥국들 금융위기 조짐이 한국으로 번져 혹시 1997년 같은 외환위기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죠.

일단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우리는 이런 신흥국과는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오늘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방침을 밝히는 등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위기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 통화 당국이 연내 양적완화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인도 등 신흥국은 물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 검찰이 지난 4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 남재준 원장 반대로 메인서버는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C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친인척 명의 계좌에 수십억 원을 넣었다가 몇 달 만에 빼가는 식으로 치밀하게 자금세탁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과 민간인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가해 1,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5호="">가 오늘 밤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됩니다.

▶ 오늘 밤부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미국, 연내="" 양적완화="" 축소="">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하자는 데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이 '고용 등 경제 상황 개선'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월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연내 축소할 수 있다는 벤 버냉키 의장의 이른바 '출구 전략 시간표'에 공감했습니다.

회의록은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으며 경제 상황이 기대대로 광범위하게 개선된다면 위원회는 연내 채권 매입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FOMC 회의는 9월, 10월, 12월 세 차례 더 열리는데 이 중 한 회의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에 관해서는 '연내'라고만 표현했을 뿐 세부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일정 제시 없이 지속적으로 출구 전략을 시사하는 태도 자체가 양적완화 축소가 임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양적완화 정책 축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단한 국정원…="" 검찰="" 압수수색도="" 거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진환기자/자료사진

 

▶ 검찰이 지난 4월 말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고도 남재준 국정원장 반대에 부딪혀 국정원 메인서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뿐만 아니라 국정원 메인서버도 압수수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메인서버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생산하는 모든 문서와 책임자들의 각종 지시사항 등이 모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댓글 작업 직원들이 지휘부와 지시·보고문건을 주고받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메인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 측에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은 공무상 비밀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심리정보국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국정원 측이 제출하는 제한된 증거자료만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인서버 압수수색이 불발되면서 '박원순 제압 문건' 수사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인서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직원 소환조사에도 반대하고 있어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두환, '생보자'="" 친인척="" 계좌로="" 비자금="" 관리="">

전두환 전 대통령/자료사진

 

▶ 자신의 계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에 활용됐다는 전 전 대통령 친인척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십억 원이 한 번에 들어왔다가 두 달 만에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정영철 기자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통장을 빌려준 친인척 A 씨는 CBS와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차명 통장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90년대 중후반 전 전 대통령 측이 자기 어머니에게 통장을 빌렸는데 그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입금됐다는 것입니다.

A 씨는 당시 생활이 어려웠던 어머니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하려 했지만, 이 통장에 들어온 거액의 돈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 씨는 "돈의 회수도 매우 빨랐다"며 "통장에 들어와서 두 달 만에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대량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치밀하게 비자금을 관리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통장을 빌려 쓰는 대신 전 전 대통령은 A 씨 어머니가 제2금융권에 진 1,000만 원대의 빚을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활용한 차명계좌는 3만 개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실제 운용한 비자금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A 씨는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경기도 오산 땅을 팔아서 확보한 금액이 4,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파악한 수백억 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노태우 측은="" 추징금="" 230억="" 원="" 완납키로="">

=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여 원을 이르면 이달 말 완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 씨,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 4,300만 원을 분납해 내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재우 씨는 미납 추징금 중 150억 원을, 신 전 회장은 80억 4,300만 원을 납부하고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양측에 요구해온 이자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자는 이런 내용의 문건을 마련해 서명 절차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반군="" 측에="" 화학무기="" 사용…="" 1,300여="" 명="" 사망="">

▶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화학무기로 반군 지역을 공격해 1,300여 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지역에서 정부군이 화학물질이 실린 로켓을 발사해 1,300여 명이 숨졌다고 CNN이 반군 측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반군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3시쯤 정부군이 구타 지역 외곽에 있던 자신들을 겨냥해 유독 화학물질이 실린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타 지역은 반군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시리아 정부는 반군이 수도로 밀려올 것을 우려해 1년여 전부터 해당 지역 탈환을 노려왔습니다.

터키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단체 <시리아국민연합>은 "정부군 공격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3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와 여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측은 "반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유엔 조사단에게 혼란을 주려는 소문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일 시리아에 입국한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은 현지에서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의혹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어떤 누구라도, 어느 경우에라도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6개월="" 박근혜="" 대통령="" 성적은?="">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곧 취임 6개월을 맞이합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외교·안보·통일 분야가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와 전망, 안성용 기잡니다.

= "경제부흥, 국민행복 이루겠다…"

사흘 뒤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경제부흥, 국민행복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32년째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 모 씹니다.

"달라진 거 없다… 6개월이라고 달라지겠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고유상표인 '창조경제'는 아직도 무슨 얘긴지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당위적 구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세출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 원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돌이켜 보면 정권 출범 초기 인사 실패를 연거푸 반복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꿰졌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한 입장을 요구하는 야당에 선을 긋다 보니 반대편도 포용하는 통합적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겠다는 대북 정책은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숩니다.

"6개월간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변 국가 지지 확보, 더 나가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이행을 해오는 게 아닌가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 취임 6개월.

지난 6개월을 준비기로 설정한 박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때"라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 채용="" 논란="" 배경은="" 자기="" 제자="" 챙기기="">

▶ '특정 후보 밀어주기' 논란 끝에 철회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 공채 이면에는 뿌리 깊은 자기 제자 챙기기 관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동진 기잡니다.

= 지난 4월부터 성악과 교수 공채를 진행했던 서울대가 결국 별도 충원 없이 2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CBS가 제기한 '특정 후보 밀어주기' 의혹과 학위 부적격 논란 파장이 커지면서 사실상 공채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악과 교수들은 왜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특정 후보 임용에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

음악계에서는 특정 파벌의 과도한 제자 사랑이 낳은 비극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대 성악과 교수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찾아간 제자들에게 원로 교수 A 씨가 '이번에는 추천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서운해하고들 있대요."

현직 서울대 교수이자 A 씨 제자인 B 교수, 또 인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현직 C 교수도 논란이 된 이번 공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공채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서명 운동에 나선 겁니다.

이를 두고 바닥 사정에 훤한 음악계 인사들은 한마디로 '수렴청정'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A 씨가 자기 제자 두 명을 서울대에 들여앉히려는 건데 그 학교 회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수렴청정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내년까지 새로 뽑아야 할 서울대 성악과 교수 자리가 네 개나 된다는 점입니다.

교수마다 제자 챙기기에 나설 경우 이번과 같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편의점 업체="" 담배판매권="" 확보="" 꼼수="" 백태="">

▶ 편의점 업체들이 매출의 핵심인 담배판매권을 따내기 위해 기상천외한 꼼수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매장 구석에는 다른 지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엉성한 간이 가림막이 발견됩니다.

가로 4m가량 가림막 뒤에는 각종 상품과 비품이 엉켜 있어 사실상 사무실과 창고를 겸하는 공간입니다.

알고 보니 이 공간은 담배판매권을 따기 위해 매장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려는 꼼수였습니다.

창고 등을 제외한 매장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담배판매권을 받을 수 있는데, 모자란 면적을 채우기 위해 창고를 개조한 겁니다.

점포 간 거리 50m 이내에는 담배를 팔 수 없다는 규정도 꼼수로 무력화됩니다.

는 50m 조금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편의점이 담배판매권을 차지하자,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점포 간 거리는 도보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GS25는 원래 있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뒤쪽에 문을 새로 만들어 50m 기준을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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