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만간 중국과 다시 만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 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유해 발굴 송환은 중국하고 협의가 중요한데, 조만간 중국하고 아마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중국 측하고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미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비서실에서도 좀 챙겨주십시오.]
李대통령 "대전 충남 최대한 빠른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이 사안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미 위성락 "미국과의 후속 논의 진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인천=류영주 기자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 간 합의한 내용의 후속 조치를 서둘러서 시행하기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워싱턴에서의 전날까지 이틀간 일정을 마친 뒤 오늘 연합뉴스TV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 성과를 묻자 "좋았다.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워싱턴DC에서 뉴욕으로 이동한 뒤 유엔 고위 인사들과 만나 한국-유엔 관계,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대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로 설치 규정 신설
연합뉴스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어제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與, 내란재판부법 다음주 예정대로 강행
대법원에서 자체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연말까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하기로
박종민 기자쿠팡의 외국인 대표이사 출석으로 맹탕이 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국회 청문회가 더 큰 규모로 다시 추진됩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네 곳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당과 연석 청문회 개최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헌재는 어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尹 "계엄,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 궤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메시지 계엄'으로 아주 연성으로 생각했다"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주요 사령관들에겐 "참 미안하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은 무도한 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이창수 소환…박성재·심우정 등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부실 수사 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오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현재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때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계통에 있었습니다.
또 이창수 전 지검장에게는 오는 22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소환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경찰 출석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황진환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 3천만 원과 명품 시계 한 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전 전 장관 PC 및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돈본투 의원들, 2심서 무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어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내부순환·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차로 확대 및 주변 지역 정비를 골자로 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오는 2035년까지 서울 강북의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없애고 지하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성산 나들목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서울 강북권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 약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통 이후에는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해 고가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주변 지역을 수변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외환건전성제도 대폭 완화
외환당국이 국내 외화유입 확대를 위해 외환건전성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필요 이상으로 외화를 확보하는 문제를 감안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계은행의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 비율 상한을 200%로 완화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은 시설자금 외에 운전자금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노쇼 위약금 40%로 강화
연합뉴스이른바 '노쇼'로 통하는 음식점 예약부도의 위약금이 최대 40%로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기존 위약금을 예약기반 음식점은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로 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 역시 40% 이하로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주 외국인 170만 취업자 110만명
국내 상주 외국인 수가 170만명에 육박하고,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상주 외국인은 169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9만 9천 명 증가한 110만 9천 명에 달했으며, 체류자격별 취업자는 유학생이 71.8%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