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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기초연금 공약 파기, 국민연금 탈퇴러시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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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가 국민연금 탈퇴러시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5일 발표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월 당시 3만 8113명에 불과했던 임의가입자는 2013년 1월 20만 8754명으로 5.5배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결합한 기초연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는 2만 210명이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강 의원은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방침에 차라리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법적으로 가입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 가운데 국민연금에 원해 가입한 사람을 일컫는데,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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