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공약 후퇴 불구...복지예산 100조원 돌파

기초노령연금, 반값 등록금 등 공약 일부 후퇴에도 재원 걱정 여전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내년도 총지출 예산 357조7천억원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으로 105조9천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 총액이 97조4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이 8조5천억원 더 늘어나게 된다. 올해와 비교한 복지 예산 증가율은 8.7%로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 4.6%의 두 배에 가깝다.

복지 예산이 이처럼 대폭 늘어난 이유는 덩어리가 큰 매머드 급 사업들이 줄줄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지급액이 최대 2배로 늘어나는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예산이 5조2천억원에 달한다. 단일 항목이면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체를 합친 예산(5조3천억원)에 맞먹는 거액이다.

또 복지 분야에는 보육/양육수당 예산 4조2천억원,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 예산 3조2천억원,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6조3천억원 등, 굵직굵직한 예산이 대거 포진해있다.

◈ 일부 공약 후퇴에도 복지지출 제동 안 걸려

문제는 일부 복지정책들은 재원문제 등으로 당초 공약보다 다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소요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은 당초 공약보다 수혜대상을 30% 축소(65세 이상 노인 100%→70%)했고, 반값등록금 예산도 공약가계부 상으로는 3조7천억원이 반영돼야 하지만, 5천억원이 감축됐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도 비급여항목은 제외돼 공약축소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일부 공약을 후퇴시켰지만, 내년부터 복지관련 의무지출은 2017년까지 해마다 9.1%씩 증가하게 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3.5%씩 늘어나도록 계획된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보다 지출이 불어나는 속도가 2.6배 빠르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무려 27.8%에 달해, 기초연금 지출 증가속도는 전체 예산보다 8배 가까이 빠르게 불어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에따라 예산안을 넘겨받는 국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속도로 불어나는 복지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약을 더욱 후퇴시켜 지출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 복지예산으로 더 충당할 것인가.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