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모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다"고 사실상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 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했다"며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데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 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이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간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노인들을 제외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과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면서도 다음세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가입기간이 실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돼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 등에서 일각에서 제기됐던 복지공약 원점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는 (조건하에)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