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의원. 자료사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7일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정원이 검찰보다 더 유능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검찰보다 유능한 분야는 해외정보파트”라며 “그러나 국내정보나 수사기법, 수사능력은 검찰이 국정원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석기 의원 사건도 보도가 났듯이 녹취록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검찰 공안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이 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을 놓고선 “본인들이 10년전에 주장했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은 국정원을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기관으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와 정당 및 정치인의 동향 파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06년 한나라당표 개정안을 거론하며 말뒤집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이 국정원을 대통령직속기관에서 총리실 산하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선거에 불법 개입하는 이유는 대통령직속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총리도 국정원을 터치할 수 없다”면서 “국정원이 대통령과 수시로 대면보고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단 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 다른 장관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