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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발족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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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듯"

원산관광특구 개발 계획도(사진=남북경제연구소)

 

북한이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조직하고 반·민기관인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함에 따라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6일 정령에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하기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이번에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한 것이다.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자로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13개 특별시.도와 220개 시·군·구에 설치되는 경제개발구를 총괄 지도하는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으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위원장에 김기석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으로는 전 합영투자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철진 등 6~7명을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날 "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민간단체인 조선경제개발협회가 출범했다"고 전했다.

조선경제개발협회는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관·민합동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 중인 경제특구와 관광특구의 외자 유치와 개발사업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한 것은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서겠다는 신호"라면서 "김정은 제1비서가 최근 경제분야에 대한 현지지도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를 둿받침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김 대표는 또 "앞으로 조선경제개발협회 산하 기관으로 각 지역별로도 관·민합동 기관이 조직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기존의 나선, 개성, 황금평 경제특구와 금강산 관광특구 등 4군데에 이어 최근 신의주, 해주, 남포경제특구와 백두산,칠보산, 원산관광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평성, 온성,강령에도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경제개발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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