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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쇄골과 가슴 사이, 손목 등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여제자 B(16)양을 깨운다며 손바닥에 간지럼을 태우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쇄골 아래 부분에 손가락을 대는 한편 성적을 올릴 것을 얘기하면서 손목을 잡은 채 손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