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 야당인 민주당이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관련 법안에 5일 합의했다.
6일 의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3당이 법안을 공동 제출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법안은 7일 중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여하는 '4각료회의'를 상시 운용하고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정한다.
사무국으로 국가안전보장국을 설치하고 직원을 60명 정도 둘 계획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의장인 총리의 요구가 있으면 정부의 각 성·청은 정보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반영된다.
여야는 4각료회의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대 결의에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부대 결의는 운용상 존중해야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국가안전보장국의 인사에 관해 "정부와 (국가안전보장국과) 강한 일체감이 필요하다"며 "국장, 차장은 총리가 직접 인선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권이 바뀌면 그때의 총리 판단에 의해 (국장의) 교체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