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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 야당 반발에 비밀보호법 행보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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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민사회·언론 이어 주일 외국특파원단도 비판 가세

 

일본 야당들이 알 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강하게 반발하자 아베 정권이 주춤하고 있다.

중·참의원 '여대야소'의 수적 우세를 앞세워 내달 초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을 펴왔지만 보수성향 야당들까지 이견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자 원인 일부를 수정할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9일 민방인 TBS의 한 프로그램에서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참의원 의원은 "이처럼 지독한 법은 없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의 여건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함께당의 아사오 게이치로 간사장은 "방위 기밀과 외국 정부가 가져온 안보에 관한 정보로 (특정비밀 지정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보수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마쓰노 요리히사 의원단 간사장도 "비밀지정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자민당을 대표해 참석한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청 장관은 "수정이 필요하다면 각 정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시가(滋賀)현에서 행한 강연에서 "자민·공명 양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에 제대로 설명해서 하나라도 더 많은 당의 찬성을 얻어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성립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중의원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내달 6일인 임시국회 회기 종료 시점까지 여야간에 조정할 시간은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야당과의 협의가 결렬될 경우 수적 우세를 앞세워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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