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법체류' 처벌강화…벌금 1천600만원

이주 노동자들의 범죄 증가로 골머리를 앓는 러시아가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러시아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이민자 거주 등록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법을 통과시켰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에 사는 외국인이 허위로 거주 등록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사회봉사 또는 최대 50만 루블(약 1천6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외국인의 가짜 거주등록을 돕거나 방조한 법인은 최대 80만 루블(약 2천5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러시아는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담당 이민국에 신고·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이내에 이민국에 거주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 여권, 비자와 함께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옛 소련권 출신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며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자 당국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러시아 수사 당국은 올 상반기 외국인 및 옛소련권 출신 이민자들이 모스크바에서 저지른 범죄가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난 6천255건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민국 통계를 보면 현재 모스크바시에만 약 80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