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 사태를 두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반민주성, 반인권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이와 관련해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왜 우리 사회의 진보가 정작 북한의 이런 반민주 반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느냐’라며 진보측을 비판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 사태에 대한 진보측의 문제인식은 실제 어떤 것일까?
보수 진영에서 진보 인사를 넘어 ‘종북’ 인사로까지 분류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진보 여론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14일 CBS 라디오 <주말 시사자키="" 윤지나입니다=""> (98.1MHz, 18~20시)에서 이런 보수 진영의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표 전 교수는 “보수진영의 비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나 본인뿐 아니라 진보 인사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도 북한 정권의 이번 장성택 처형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일로 비난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보 인사들은 사형제 폐지, 민주적 법 절차,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장성택 처형 사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 자체가 비이성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문제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장성택 처형 사태뿐 아니라 3대 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측은 북한정권의 반인권, 비합법, 반민주성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진보측에서는 북한 문제를 우리 내부 정치에 악용하는 공안 정국 몰이나 언론 플레이 등을 동시에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에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보수에서는 주로 이런 사태에 대해 규탄 방식 취하지만, 진보에서는 정권 자체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법적인 북한에 대해 이런 사태 하나하나에 일일이 논평이나 규탄을 하기보다는, 이런 북한 정권 자체를 효과적으로 견인하면서 동시에 남한 정권이 이 사태를 우리 사회 내부 문제를 가리는 쪽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좀 더 냉정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 전 교수는 “이런 사태에 대해 우리 과거의 정권들이 지나친 과장이나 위기감 조성, 언론플레이 등으로 선거 국면에서 활용하고 우리 내부 갈등을 가리고 덮는 장치로 악용한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봐 왔다”면서 “보수측과 현 정권이 이번에도 모든 여론을 북한에 대한 위기감으로 쏠리게 해서 정작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와 국정원 개혁 이슈를 포함한 우리 안의 모순과 문제를 덮으려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진보에서는 강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표 전 교수는 “이번 북한의 정성택 이슈 역시 국정원의 존재감을 키워줌으로써 국정원 개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뒤집어보면, 이번 일이 오히려 국정원으로 하여금 북한과 해외 정보에 집중하도록 하고, 국내 정치 부문의 기능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개혁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