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3일 CBS노컷뉴스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 4선인 김 의원 등 여야 의원들과 골프를 쳤으며,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비롯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과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뒤, "이런 것도 내가 먼저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을 두고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독재니 연임이니 하는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개정에는 국회 정족수가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며 "그런 장치가 있는데 연임이나 독재를 위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4년 연임제 개헌을 재차 공약했으나, 임기 단축에 대해선 같은 해 5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과 김 의원이 개헌 문제를 논의한 이번 골프 회동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에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상상력과 창의력이 결국 경쟁력인데, 이 법은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식탁에서 감시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년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약에 당첨돼도 담보대출 비율이 낮아 현금을 가진 사람만 청약이 되는 구조"라며 "사다리는 있지만 청년 무주택자는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즈음한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대구 6선 주호영·충북 4선 박덕흠 의원 등 전·현직 국회부의장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회동은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 전원이 초청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중진인 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산됐던 대구·경북(TK) 통합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인사들은 그동안 이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골프 회동을 제안해왔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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