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이재명(성남시장) 의장이 1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새정부 복지정책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비율 인상요구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건의했다.
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는 복지정책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방안, 복지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저소득 무주택 서민에게 과중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연부취득 취득세를 최종 분양계약시 유보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또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의 주 수혜대상자인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예산 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초연금은 국비 70％에서 80％로, 생활보장급여는 국비 90％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국비보조금지원이 2015년부터 중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늘어나는 부담액을 감당할 수 없다"며 당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