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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朴정부 1년, F학점 주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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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후퇴, 민영화 등 실책
- 野 대선불복? 김무성 발언 정도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이번에는 민주당의 평가 들어봅니다. 1년 전에 문재인 캠프 총무본부장 맡으셨고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하고 계세요. 우원식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우원식>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김현정> 벌써 1년 됐네요. 당시 캠프의 총무본부장으로 참 열심히 뛰셨던 기억 저도 나는데... 떠올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 우원식> 제가 총무본부장이었으니까 인사하고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쓰고 하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문재인 펀드라는 걸 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모금을 했는데 처음 목표가 2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200억 가까운 돈이 다 모였죠. 국민들 마음이 모이는 것 보고. 그것도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으로 200억 가까운 돈이 모이면서 이거 정말 국민들의 문재인 의원에 대한 기대, 또 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설레임으로 그 이틀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참 좋았던 기억이시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1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좀 고치고 싶다, 가장 후회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 우원식>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할 때인데, 사실은 저희가 사퇴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일화 룰을 한창 협상하던 중이었고 문재인 후보도 통 크게 양보하겠다 그랬었는데,실제로 안철수 후보에게 보내진 사인이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단일화 룰 협상할 때 우리가 더 통 크게 양보해서 아름다운 단일화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사퇴하고 이렇게 된 것이 국민들에게도 크게 마음에 남았을 테고 저희들도 그때 그 마지막에 저희들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통 크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후회가 많죠.

◇ 김현정> 되돌릴 수 있다면 거기서 나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양보했을 것이다, 그 부분? 그랬다면 대선 결과도 달라졌을까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 우원식> 그거야 모르죠, 역사에 가정이라는 게 없으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1년을 점수화 하자면, 이제 1년이니까 수치로 평가해 보자면 A, B, C, D 중에 어떤 학점 주고 싶으세요?

◆ 우원식> D에서 F학점 사이쯤 주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F라고 딱 주지는 않으시네요. 낙제라고 주지는 않으시네요?

◆ 우원식> F로 주고 싶은데요. 국민 중에 F를 주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D에서 F 사이쯤.

◇ 김현정>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 우원식>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었던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인데요, 이건 빨리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게 과거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했던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빨리 털고 갔어야 됐는데, 그것을 제대로 털지 않음으로 해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 이거 하지 않고 넘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미루어왔기 때문에 불통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두번째는 대통령께서 홀로 완성됐다는 경제민주화. 그 경제민주화 공약을 걸어서 선거 과정에서 실제로 표를 많이 얻은 거거든요. 복지 공약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스스로를 하류층이라고 인식하는 국민 비율이 역대 최고치, 거의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은 지금 전혀 다 할 생각이 없으시고, 또 복지공약도 전혀 이행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빚에 빚을 더하는 민생경제 해법, 이것 역시 국민들을 정말 경악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사업이라고 거짓말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철도민영화가 분명한데도 대통령 본인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서로 안녕하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고만 하는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로 안녕하냐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가히 폭발적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세 가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빨리 털지 못한 것, 경제민주화 후퇴한 것 그리고 철도민영화 같은. 정권에서는 개혁이라고 합니다마는 야당에서 보기에는 일방적인 조치...

◆ 우원식> 그러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억압하고 이건 과거 유신정권과 같은 그런 모양을 비치고 있는 점들이 국민들에게 아주 좋지 않게 보이고 있는 거죠.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자료사진)

 

◇ 김현정> 이 중에서 이혜훈 의원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이혜훈 의원도 경제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됐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야당이 대선에 불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게 여당의 평가인데요?

◆ 우원식> 대선 불복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나’, 이렇게 말한 김무성 의원. ‘대통령 탄핵과 하야도 검토해야 한다’ 라고 했던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한 한나라당 최병렬 전 대표. 이런 정도가 돼야 이걸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건 명백히 드러난 군,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이런 데 선거 개입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것 아닙니까? 모두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벌어진 일련의 선거 개입이 모두 당을 같이 하는 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야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위, 특검에 응하라는 건데, 특위는 만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잘 진행이 안 됩니다. 특검, 진실 규명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재판을 다 보고 나서 그 후에 사과하든 특검이든 그 후에 보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절차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 우원식> 재판은 국정원 일부 문제고요. 여기와 관련된 군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이런 건 조사도 하고 있지 않고요. NLL 이런 대화록 불법유출한 것 이런 거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결과적으로는 초기에 털지 못하고, 과감하게 털지 못하고. 이 부분이 계속 발목을 잡게 된 것이다. 우리가 발목 잡은 게 아니라 스스로 발목 잡히게끔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우원식> 민주주의가 도둑 당하는 현장을 보고 신고한 게 무슨 죄입니까?

◇ 김현정>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위원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년 평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암초가 있다고 해서 돌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두고 불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이 얘기를 두고 밤사이에 논란이 뜨거운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 우원식>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1년 됐다고 합니다만, 새누리당 정부가 6년이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 정부가 보이고 있는 모양은 다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지금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간의 차이가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경제민주화 한다고 하더니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복지 공약 내놓고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 김현정> 목표만 분명하면 암초들, 저항세력이 나타나도 그냥 쭉 직진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우원식> 그건 아마 과거에 유신과 같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치할 때 거기에 익숙했던 분들이나 하시는 소리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민주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그것을 암초라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암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오늘은 문재인 의원의 대선 패배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 문 의원이 최근에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세요. 정치 전면에 나서십니다. 회고록도 내고 북콘서트도 하고. 2017년 정권 교체 이야기도 나오고. 대권 재도전, 사실상은 이거 선언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우원식> 그렇게 보이시나요?

◇ 김현정> 그렇게들 평가합니다.

◆ 우원식> 이제까지 대통령 후보 중에 낙선한 분들, 그 중에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하고 낙선한 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낙선 후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대리자로서 주어진 그런 공직 임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피해 있고 또는 현실에서 떠나 계시고 그랬었는데. 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의정 활동을 할 의무가 있고요, 지역을 대표해서 발언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런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정치적 활동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자기 입장, 이것이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관행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는 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 과도하게 이런 스스로 정한 원칙이나 당원으로서 당의 입장과 다르지 않으면 문제 삼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의원도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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