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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사모임 "국정교과서로 전환? 군사정권때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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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맛대로 역사 재단하는것
- 정권 바뀔때마다 다시만들 우려도
- 교학사, 기본소양 부족에 오류많아
- 채택안한 역사교사 99%가 좌파인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8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 정관용> 교학사 교과서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선정했다 철회한 학교 전국에 20곳. 교육부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단체, 몇몇 학교에서 “외부의 외압 때문에 철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야당은 즉각 반발을 했고, 전교조나 이런 곳은 “당연한 항의시위지 그게 왜 외압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 “차라리 정부가 주도하는 국정교과서 체제로 다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전국역사교사모임의 회장이십니다. 부천여자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조한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 조한경>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국역사교사모임,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신건가요?

◆ 조한경> 다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요.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로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 한 1500명 정도가 회원이세요. 역사 교사가 전국에 6000명이 조금 넘으니까 4분 중 1분은 모임의 회원이시겠네요.

◇ 정관용> 1500여 명?

◆ 조한경> 네.

◇ 정관용> 지금 국정교과서 얘기가 집권당의 대표, 원내대표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조한경> 네.

◇ 정관용> 이게 과거에 국정교과서였다가 언제 바뀌었죠?

◆ 조한경> 국정교과서가 해방 이후에 저희는 계속 검정제도를 유지했었고요. 1974년도 유신이 시작되고 나서 국정으로 역사교과가 바뀌었었죠. 그랬다가 유신 끝나고 세계사는 검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국 근현대사가 김영삼 정부 때, 그다음에 한국사가 노무현 정부 때 검정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 정관용> 국정과 검정의 차이를 우선 간략히만 소개해 주시면?

◆ 조한경> 뭐, 간단하죠. 국정은 국가가 독점해서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는 구조이고요. 검정제도는 각각의 출판사들이 집필진을 별도로 꾸며서 교과서를 발행하고 소비자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선택을 받는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정은 유신시대에 하다가 그것을 검정으로 다시 바꿨다는 얘기는 정부가 정부의 정치적 입맛대로 역사를 재단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 아닐까요.

◆ 조한경>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제도가 유신이 끝났지만 국사 같은 경우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계속 유지가 되었었고요. 문민정부 시절에 국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되니까 검정제도를 바꿨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봐도 국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북한 하나예요?

◆ 조한경> 네. 아무리가 제가 사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정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 정관용> 과거 국정할 때는 그러니까 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 조한경> 그렇죠.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죠.

◇ 정관용> 국사편찬위원회?

◆ 조한경> 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필자들을 구성해서 교과서를 편찬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 위원장이나 위원 등등의 임명권은 다 대통령이나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조한경>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러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교과서를 다시 만들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 조한경> 그렇죠. 지금 집권여당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게 현재의 그 집권당이 천년, 만년 정권을 가지고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당이 되면 또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지금은 국정으로 바꾸자고 했다가 그렇게 돼서, 다시 또 검정제로 가자고 주장을 할 건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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