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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선거 룰'에 후보자도 유권자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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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제도 개선 논의, 후보자는 '눈치싸움' 유권자는 '배제'

 

6.4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선거 룰'조차 정하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도, 유권자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지방의회 통폐합 등 선거판을 뒤흔들 주요 쟁점들은 여전히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이 이달 말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다른 안을 내놓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국회 정개특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마음을 졸이고 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본인의 유불리는 물론 예상되는 경쟁자와 판세까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

한 예비후보자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돼 소속 당이 강조되느냐, 폐지돼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나 지역 인물이 강조되느냐 등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선거 전략을 짜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예비후보자 역시 "자리 자체가 없어질 지도 모르는데..."라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지역 정당에서도 내심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오가면서 당내 조직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뒷돈 받기 등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공천제가 없어졌을 때 지나치게 인물에 기대게 되고 여성과 소수자, 정치신인들의 입지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유권자들이다. 오락가락하는 제도 개선안에 혼란을 느끼는 것은 물론, '급조되는 제도'로 지방선거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도 중앙당 위주로 진행돼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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