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양쯔강 노인들도 韓 주민번호 하나씩 있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제도 없애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

- 주민등록 제도, 간첩 , 불순분자 병역기피자 찾을 목적으로 시작
- 정부 주민등록 번호 제도 개선 방침 바람직
- 대한민국 모든 DB 주민등록에 연동
- 주민등록번호 위력, 세계 어디에도 견줄수 없는 위력
- 기능별로 분산 하면 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4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 정관용> 카드사들의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국민적 충격이 매우 큽니다. 지금 카드사별로 대량 해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카드야 해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빠져나간 우리의 개인정보 가운데 특히 주민등록번호. 이건 해지도 할 수가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정부도 ‘주민등록번호 그 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 검토 작업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 주민번호 좀 바꿔 달라. 내 주민등록번호 없애 달라’ 이런 요구까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관련 전문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제도,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찬찬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운영위원장 맡고 계시고 또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시죠. 건국대학교 법학과의 한상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한상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생년월일이 앞에 들어가죠?

◆ 한상희> 네, 그렇죠.

◇ 정관용> 연도 두 글자. 그 다음에 월, 일. 그다음 나머지 일곱 글자는 또 다 법칙이 있죠?

◆ 한상희> 네.

◇ 정관용>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 한상희> 마지막 일곱 자리 중에 첫 자리는 성별이 들어가고요.

◇ 정관용> 남자, 여자.

◆ 한상희> 남자는 1번, 여자는 2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뒤에 이은 네 자리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처음한 지역의 고유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 정관용> 그럼 주로 출생지가 되나요?

◆ 한상희> 주로 그렇겠죠. 출생신고를 하면서 주민번호가 부여되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숫자는 등록한 순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검증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 정관용> 무슨 코드요? 검증코드?

◆ 한상희> 네. 숫자가 제대로 입력됐는지 특수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인하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